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 공사는 무엇인가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 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연가입 대상 공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법인 발주 공사: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민간투자사업 시행 공사: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건설 공동주택 공사: 200호 이상인 경우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건설 공사
•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건설 공사
• 민간 발주 공사: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위 공사를 하는 사업주는 공사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 성립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대상 공사:

당연가입 대상 외의 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국가유산수리업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가입 효력이 발생합니다.

적용 제외 근로자:

•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참고 법령: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의4, 제11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9조, 제11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