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할 경우, 근로자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타인 명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실제 급여를 받은 근로자 본인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신고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급여는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 시 세무상 및 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소득의 실질 귀속 원칙: 세법상 소득은 명의자가 아닌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에게 과세됩니다. 따라서 타인 명의 계좌로 급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본인이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급여 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하므로,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금액 역시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3. 세무상 위험:
   • 실제 소득 귀속자가 아닌 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신고될 경우, 세무 당국은 이를 가공 경비, 탈세 등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 급여를 받은 근로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을 누락하면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소득이 합산됨에 따라 과세표준이 증가하여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상 원칙 위배: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이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권장사항:

•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는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부득이하게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다면, 해당 소득이 본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를 확보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