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2024. 11. 13

초단시간 근로자(주 20시간 미만 근무자)의 4대보험 가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재보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2. 고용보험: 원칙적으로 가입 제외 대상이나,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 최초 고용일부터 가입 대상이 됩니다.

  3. 국민연금: 원칙적으로 가입 제외 대상이나, 다음 조건 중 하나 충족 시 가입 대상입니다.

  •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
  • 월 60시간 이상 근로
  • 월 소득 220만원 이상
  1. 건강보험: 1개월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 시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
나이스노무법인
나이스노무법인
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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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기 시 어떤 유의사항들이 있나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시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유류분권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어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2. 가압류, 가처분: 유류분반환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반환할 재산이 없다면 유류분을 받기 어려우므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수 없게 반환청구 전에 가압류, 부동산금지 가처분 등의 사전적 보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상속재산 파악: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정확한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반환청구 상대방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4. 전문가 상담: 유류분반환청구는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인사노무 법 개정안에 대해 추가적인 내용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인사노무법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연장되어 부모 맞돌봄이 강화됩니다. 2.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 신용제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지며,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 등이 시행됩니다. 3. 최저임금이 시간급 10,030원(월급 2,096,270원)으로 인상됩니다. 4. 폭염과 한파가 근로자 건강장해요인으로 지정되며, 매년 4월 28일이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됩니다.
변론기일 2회쌍불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변론기일 2회쌍불은 소송의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연속으로 불출석하거나 출석했더라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즉시 소취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당사자들에게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3. 1개월 내 기일지정신청을 하면 소송이 계속됩니다. 4.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5. 기일지정신청 후 새로운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면 소취하로 간주됩니다. 이는 당사자들의 소송권을 보호하면서도 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건설업면허가 없는 주택공급업자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건설업면허가 없는 주택공급업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주택공급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으로 분류되므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 이는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3. 다만 법인이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한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물 신축 시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건물 신축 시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범위와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관련 불공제 대상 - 공장부지 정지작업, 조경공사 - 토지 취득을 위한 중개수수료, 감정평가비, 컨설팅비 - 대지조성공사 비용 2. 건물 관련 공제 대상 - 지하실 터파기, 굴삭작업 - 철근빔공사, 흙막이공사 3. 개별 판단 필요 - 도로개설 및 포장공사 - 배수로 설치공사 - 옹벽설치 등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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