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감면의 배제 사유에는 현금영수증가맹의무 위반과 같은 경우가 포함되나요?

네, 청년창업감면(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 위반 시 배제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를 위반하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현금영수증가맹점 대상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하지 않은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이 배제됩니다.
• 조세심판원 2024. 6. 25. 조심2024부2536 결정에 따르면, 청구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배제되었습니다.
• 서면-2024-소득-1865 [소득세과-1189] (2025.07.18.)에서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이 배제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따라서, 청년창업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감면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