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상담 통지서에 응하지 않는 경우 외에 조건 불이행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자활사업 상담 통지서에 응하지 않는 경우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 조건 불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 배치 후 과정 위반 시:

   • 조건 이행 기준 위반 (근무 시간 준수 여부)
   • 정당한 사유 또는 시행기관의 장에게 사전 통보 없이 2일 이상 연속 불참이 3회 이상 반복
   • 월 조건 부과 시간의 1/3 이상 불참
   • 불성실한 참여 태도 (특별한 사유 없이 주 3회 이상 결근·지각·조퇴·근무지 이탈, 음주 근무 등)
   • 사업 운영 지장 및 품위 손상 (자활사업 방해, 정당한 지시 불이행, 타 참여자·종사자에 대한 (성)폭력 (폭언·폭행) 등)

2. 게이트웨이 과정 위반 시:

   •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시·군·구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상담 의뢰에 불응 (고용부 지원 취업 대상자의 취업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 불응 포함)
   • 상담에 응할 것을 촉구했음에도 소재 불명으로 상담이 불가능한 경우

이러한 조건 불이행이 확인될 경우, 생계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재참여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이나 부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불이행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