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사채와 공모사채의 원천징수 세율에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7.

    사모사채와 공모사채의 원천징수 세율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두 종류의 사채 모두 일반적인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동일한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1. 원천징수 세율: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2. 적용 대상: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사모사채와 공모사채는 발행 방식의 차이일 뿐, 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세율에 차이가 없으며, 비영업대금의 이익(25% 세율 적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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