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이중취득 제한 시 피보험자격 취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무하는 경우, 피보험자격 취득에 있어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1. 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 두 사업장의 월 평균 보수를 비교하여 더 많은 곳의 피보험자격을 우선 취득합니다.
2.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월 평균 보수가 동일한 경우, 월 소정 근로시간이 더 긴 사업장의 피보험자격을 우선 취득합니다.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위 두 가지 기준이 모두 동일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

•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로 동시에 고용된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사업장의 피보험자격을 우선 취득합니다.
• 임의가입 자영업자와 근로자로 동시에 가입된 경우에는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우선 취득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고용보험법 제18조에 근거하며, 이중 취득을 제한하여 고용보험 제도의 운영을 합리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