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 징계 시 승진 제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2026. 5. 20.
공무원이 감봉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처분 집행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동안 승진임용이 제한됩니다.
이는 「공무원 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되어 있으며,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직기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견책의 경우 6개월, 정직 및 강등의 경우 18개월로 승진 제한 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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