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시 사용자의 귀책사유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휴업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상의 귀책사유인 고의, 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넓게 보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본 사례

• 배급유통기구의 차질에 의한 작업량 감소
• 원도급업체의 공사중단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조업중단
• 갱내 붕괴사고
• 공장의 소실
• 원자재의 부족
• 전력회사의 전력 공급 중단
• 경영상의 휴업, 공장 이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은 사례

• 징계로서의 정직, 출근정지
• 휴직
• 부당해고 또는 무효인 해고
• 천재, 지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