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시 5년, 7년,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시 적용되는 부과 제척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10년: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2. 7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3. 5년: 위 1번과 2번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과소신고나 신고 누락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누락의 경위와 납세자의 행위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부과 제척기간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