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발전사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감면은 사업장의 소재지와 기업 규모에 따라 감면 비율이 달라집니다.

감면 대상 업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감면 비율:

• 소기업 (매출액 기준): 수도권 외 지역 30%, 수도권 내 지역 감면 배제
• 중기업 (매출액 기준): 수도권 외 지역 15%, 수도권 내 지역 감면 배제

주의사항:

• 태양광 발전설비를 단순히 대여하는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감면 적용 여부 및 비율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 기업 규모, 소재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40, 2024.10.30. 회신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공급인증서(REC) 판매수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