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도 부녀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소득 3천만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와 근거 법령 또는 예규 해석을 알려줘.

비거주자는 부녀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부녀자공제는 소득세법상 추가공제 항목으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국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이므로 비거주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관련 예규 해석:

• 국세청 2004. 7. 1.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7: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인 경우 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녀자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임)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본인만 가능)와 일부 세액공제 항목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