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에게 중고물품을 판매할 때 발행해야 하는 증빙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5. 5. 27.

법인이 개인에게 중고물품을 판매할 때 발행해야 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계산서: 법인사업자는 개인에게 중고물품을 판매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 현금으로 거래하는 경우, 2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3. 신용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합니다.

이러한 증빙 발행은 법인의 매출 신고와 세금 납부를 위해 필요하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법인세 신고 시 매출에 포함하여 정확한 세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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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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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주거지인 경우 월세를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개인사업자가 주거지를 사업장으로 겸용하는 경우 월세를 사업 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 주요 제한 사항 1. **원칙적 불인정**: 주거 목적의 월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입증 책임**: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비용은 사업 관련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만 해당 부분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3. **실무상 어려움**: 1인 사업자의 거주주택은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 경비 처리 가능 조건 경비 처리를 원한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용 부분을 명확히 구분 -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준비 -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사용 증빙 등 관련 서류 완비 따라서 주거 겸용 주택의 월세를 사업자 비용으로 공제받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인의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의 잔존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법인의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의 잔존가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1. **비망가액 유지**: 감가상각이 완료된 후에도 자산의 장부가액은 완전히 0이 되지 않고, 통상 1,000원 정도의 비망가액을 남겨둡니다. 2. **법정내용연수 완료 후 처리**: 고정자산의 법정내용연수가 완료된 경우에도 잔존가액에 달할 때까지는 당초 내용연수의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처분 시 처리방법**: - 폐기처분: 비망가액을 유형자산처분손실로 처리 - 매각처분: 처분가액과 비망가액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이익 또는 손실로 처리 4. **자본적 지출**: 감가상각 완료 후에도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면 해당 고정자산의 가액에 합산하여 처리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자산의 실질적 가치와 회계처리의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직원 급여 290만원 중 식비를 제외하고 입력하는 것이 맞나요?
직원 급여 290만원 중 식비를 제외하고 입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식비 처리 방법:** 1. **현금으로 식비 지급 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 가능 2. **현물로 식사 제공 시**: 금액 제한 없이 비과세 처리 가능 **급여 입력 시 주의사항:** - 식비 20만원이 포함된 290만원이라면, 과세대상 급여는 270만원으로 입력 - 식비는 별도로 비과세 항목에 입력 - 연봉계약서에 식대 지급 항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 내규로 식대 지급 기준이나 금액이 정해져 있어야 함 **세무처리:** - 식비는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 가능 - 근로자에게는 비과세 혜택 제공 - 20만원 초과 시 초과분은 과세소득으로 처리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 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어떻게 받나요?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 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면 요건** 1.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되어야 함 2.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함 3.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농지의 경우 2년 이내)에 대체 부동산을 취득해야 함 4.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 **감면 내용** -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면제 - 단, 신규 취득 부동산 가액이 이전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 - 사치성 재산이나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대체취득은 감면 제외 **연부 취득의 경우**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불입되는 계약금 및 연부금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됩니다.
선불전자영수증으로 받은 소득공제 내역을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가 확인할 수 있나요?
선불전자영수증으로 받은 소득공제 내역을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가 확인하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는 자료제공동의 절차 없이 부모가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신청」을 통해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에서 가능합니다. **성년 자녀의 경우:** - 200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년 자녀의 경우, 자녀가 직접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해야만 부모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각자가 공제받아야 하며,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본인이 합산하여 신고하면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해당합니다. - 부양가족이 소득기준(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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