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과 특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2024. 11. 14

국세와 지방세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권: 국세는 국가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합니다.

  2. 세금종류:

  • 국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등
  •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1. 운영방식: 국세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나, 지방세는 지자체별로 세율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민원처리: 국세 관련 민원은 세무서에서, 지방세 관련 민원은 해당 지역 시청이나 구청 세무과에서 처리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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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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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직원에게 선물을 제공할 때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1. 생일, 결혼기념일, 명절 등에 지급하는 선물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급여로 처리해야 합니다. 2. 선물의 가치는 지급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근로소득에 포함하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도 포함됩니다. 3.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명시된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일반적인 선물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024년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2024년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2.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및 약정한 임금에 따라 계산됩니다. 3. 실질 시급 상승: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시급은 최저시급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지급 의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과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 법적 기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단기계약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겠어요?
단기계약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총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계약기간 만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경우여야 합니다. 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했다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비자발적 퇴사: 근로자가 재계약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만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4. 적극적 구직활동: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법인세 기한후신고 시 부과되는 가산세에 대해 알려주세요.
법인세 기한후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무신고납부세액 * 20%) 2. (수입금액 * 0.07%) 위 두 가지 중 큰 금액이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만약 산출세액이 없거나 결손인 경우에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계산됩니다. 또한, 납부지연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 및 납부는 기한 내에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에게 생활비로 이체한 금액이 증여로 간주되는 기준과 예외 사항은 무엇인가요?
배우자에게 생활비로 이체한 금액의 증여 간주 기준과 예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 간주 기준: -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예금, 적금,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하는 경우 - 배우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을 받는 경우 - 처음부터 부동산 등을 증여받은 경우 2. 예외 사항 (증여세 비과세):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생활비 - 필요시마다 직접 생활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증여받은 재산 - 배우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생활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단, 생활비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개별 사례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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