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건축 후 개발부담금은 어떻게 산정되며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전원주택 건축 후 개발부담금 산정 및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 25%
2. 개발이익 = 종료시점 지가 - 개시시점 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3. 종료시점 지가: 준공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 개시시점 지가: 개발사업 인·허가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5. 개발비용: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등
6. 정상지가상승분: 평균 지가변동률 고려하여 산정

주의사항:

• 도시지역 990㎡ 이상, 비도시지역 1,650㎡ 이상 시 부과 대상
• 준공 시점 소유자가 납부 의무자
• 개발비용 증빙이 중요하며, 비용이 많을수록 부담금 감소
• 필지 분할 시 주의 필요 (면적 합산 규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