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학원강사 노동청 진정 시 필요한 증빙 자료는 무엇인가요?

프리랜서 학원 강사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근로자성 입증 자료:

   • 급여 지급 내역: 은행 이체 내역, 급여명세서, 월별 급여 내역, 원천징수 영수증 등 (일정한 방식의 급여 지급 여부 확인)
   • 근무시간 및 출퇴근 기록: 카드 태그 기록, 학원 내부 시스템 로그인 기록, 강의 일정표, 시간표 등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 및 근무했는지 여부 확인)
   • 업무 지시 및 감독 여부: 학원 업무 매뉴얼, 학원에서 제공한 교재 사용 내역, 업무 지시 관련 메시지(카카오톡, 이메일, 내부 메신저) 등 (학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 확인)
   • 학원 내부 메신저 및 이메일: 업무 지시, 회의록, 공지사항 등 (학원에서 공식적으로 업무 지시나 정보를 전달한 내역)
   • 동료 강사의 증언: 다른 강사들의 진술서 (근무 형태, 급여 지급 방식, 업무 지시 내역 등 포함)
   • 강의 스케줄 및 배정 내역: 학원에서 정한 강의 시간표, 강사 배정 내역, 대체 강사 규정 등 (강의 시간이 자유롭지 않고 학원 일정에 맞춰 진행되었는지 여부 확인)
   • 기타 자료: 휴가 사용 기록, 시말서 또는 경고장, 학원이 제공한 비품 사용 내역 등

2. 퇴직금 산정 관련 자료:

   • 근로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 퇴직 전 마지막 3개월간의 급여 내역 (평균임금 산정 근거)
   • 근속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본인이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료 수집이나 진정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