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가맹 시 감면 배제에 대해 알려줘.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사업자가 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세액 감면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

1. 세액감면 배제: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세액감면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의무 불이익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 배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미가맹 가산세:

   •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맹하지 않은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계산 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했거나 신용카드 매출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합니다.

3.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 현금영수증 가입 대상자가 미가맹 상태인 경우,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고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가입 대상:

• 소비자 상대 업종: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 전문직 서비스업종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매년 확대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기한 내에 가입하는 것이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