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거래에서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거래 유형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거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하는 재화:

   • 사업자가 휴대품 등을 관세법에 따른 간이수출신고 없이 국외로 반출하여 판매하는 경우 (객관적 증빙 필요)
   • 국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비거주자로부터 주문받은 과세재화를 소포우편 또는 인편으로 수출하는 경우
   •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 현지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국내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 디자인, 컨설팅 등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

3. 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선박이나 항공기로 승객 또는 화물을 국외로 운송하는 서비스

4. 기타 외화획득 재화·용역: 국내에서 공급되지만 외화를 벌어들여 수출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하며, 법령에 명시된 특정 사업에 해당해야 함)

5.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 법령에서 정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 (예: 장애인용 보조기구, 농·축·어·임업용 기자재 등)

이 외에도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 등도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