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품 납품 계약 시 인지세 부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기성품 납품 계약 시 인지세 부과 여부는 해당 계약이 인지세법상 과세 대상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구매 가능한 규격화된 기성품을 납품하는 계약은 인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 물품을 생산자의 시장 생산 방법에 따라 제조·판매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거나, 유통 중인 규격 물품과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도급 문서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특정 요구사항에 따른 제작: 졸업앨범과 같이 학교의 특정 요구사항에 따라 제작되는 경우, 이는 도급 계약으로 보아 인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계약 금액 및 내용: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도급문서의 경우,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더라도 인지세를 징구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내용이 변경되어 증액되는 경우 총 금액에 대해 인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성품 납품 계약이라 할지라도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에 따라 인지세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