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도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네, 계약서 작성을 생략했더라도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서 작성이 생략되는 경우에도, 1천만 원 이상의 도급에 해당하는 승낙 사항이 있다면 인지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인지세 납부 의무 발생 기준:

• 계약 금액: 계약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지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실질 내용: 계약서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내용이 도급에 해당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참고:

•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른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입니다.
• 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규격화된 물품 구매 계약은 도급 계약으로 보지 않아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