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가 수익사업을 통해 매출이 발생했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15.

비영리단체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영리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자로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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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비영리단체가 부동산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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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업에서 외부감사 대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투자부동산업도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주요 외부감사 대상 기준:** 1. **주권상장법인** 및 **상장예정법인** 2. **대규모 법인**: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 매출액 500억원 이상 3. **일정규모 이상 법인** (다음 4개 기준 중 2개 이상 충족) -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 매출액 100억원 이상 - 종업원 100명 이상 **유한회사의 경우** 위 4개 기준에 '사원 50명 이상'을 추가하여 5개 기준 중 3개 이상 충족 시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감사계약 체결 기한:** - 초도감사: 해당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 - 계속감사: 45일 이내 투자부동산업의 특성상 대규모 부동산 취득으로 인해 자산총액 기준을 충족하여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3주택 이상 보유 시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3억 초과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3주택 이상 보유 시 간주임대료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수 계산** - 부부는 동일세대로 간주되어 각자 소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예: 남편 2주택 + 부인 1주택 = 총 3주택으로 간주임대료 대상 **2. 3억 초과분 계산 방법** - 전체 보증금 합계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의 60%에 해당 연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간주임대료 = (보증금 합계 - 3억원) × 60% × 이자율 × (임대일수/365일) **3. 계산 예시** 부부가 총 15억원의 보증금을 받는 경우: - (15억원 - 3억원) × 60% × 1.2%(2024년 기준) = 864만원 **4. 소득 귀속** - 각 주택별로 실제 소유자에게 해당 간주임대료가 귀속됩니다 -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됩니다 **5. 세무 처리** -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14%) 또는 종합과세 선택 - 2,000만원 초과: 종합과세(6~45%) 의무적용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에서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공제'는 어떤 의미인가요?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에서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공제'는 **공제 문턱(최저사용금액)**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의미:** 1. **최저사용금액 기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2. **초과분만 공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예시로 설명:** - 총급여 4,000만원인 경우 - 최저사용금액: 4,000만원 × 25% = 1,000만원 - 신용카드 사용액이 1,200만원이라면 - 공제대상 금액: 1,200만원 - 1,000만원 = 200만원 - 이 200만원에 대해 사용처별 공제율(15%~40%)을 적용하여 소득공제 **핵심 포인트:** 신용카드를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총급여의 25% 이하로 사용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2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있을 때 신용카드 공제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연금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1.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연금소득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2.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 근로소득 부분에 한해서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사용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 연금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적용 방법** -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에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신용카드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PG사가 가맹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단말기의 세법상 처리는 접대비, 광고선전비, 또는 다른 항목 중 어떤 것으로 분류되나요?
PG사가 가맹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단말기는 **판매부대비용** 또는 **광고선전비**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판례 및 유권해석에 따르면:** 1. **판매부대비용**: 매출 증대를 위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가능 2. **광고선전비**: PG 서비스 이용 촉진을 위한 홍보 목적의 비용으로 분류 가능 **접대비 해당 여부:** - 단순한 단말기 제공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명절선물 등의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분류될 수 있음 **주의사항:** - 실제 지급 여부와 사업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함 - 정상적인 영업활동 범위 내에서 지출되어야 손금 산입 가능 - 과도한 지원금액은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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