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분담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시설분담금은 일반적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전기, 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서 제외됩니다. 급수공사비와 같은 시설분담금은 수도 시설 이용에 따른 분담 비용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해당 비용이 신축 건물 자체의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원가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과세관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