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보육수당 비과세 누락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시 보육수당 비과세 누락을 발견하신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경정청구란?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보육수당 비과세 누락의 경우, 연말정산 시 과다 납부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가 해당됩니다.

2. 경정청구 가능 기간 원칙적으로 세금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귀속 연말정산 누락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2026년 5월까지 가능합니다.

3. 경정청구 절차 및 필요 서류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정청구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작성하거나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제출합니다.
• 연말정산 시 제출했던 서류: (필요시) 누락된 보육수당 비과세 관련 증빙 서류 (예: 회사에서 발급한 보육수당 지급 내역서, 자녀의 출생 또는 보육 사실 증명 서류 등)
• 기타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세무서에서는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참고:

• 보육수당은 일반적으로 연간 120만 원(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4호)
• 비과세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