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보육수당 비과세 누락을 발견하신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경정청구란?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보육수당 비과세 누락의 경우, 연말정산 시 과다 납부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가 해당됩니다.
2. 경정청구 가능 기간 원칙적으로 세금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귀속 연말정산 누락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2026년 5월까지 가능합니다.
3. 경정청구 절차 및 필요 서류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서에서는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