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송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나요?

여객운송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지 여부는 운송 수단 및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결론: 일반적인 대중교통(버스, 지하철)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항공기, 고속버스, 택시, 고속철도 등 일부 여객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1. 면세 대상 여객운송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일반적인 여객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발생하는 요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과세 대상 여객운송 용역: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고속철도, 특종선박, 삭도, 유람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대중교통 외의 여객운송 용역 대부분을 포함합니다.

참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여객운송 용역의 경우에도, 해당 운송 수단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영수증 발급 사업자에 해당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버스 운송업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