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판매점에서 고객에게 지급하는 단말기 보조금은 매출 에누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이 고객에게 지급하는 단말기 보조금은 경우에 따라 매출 에누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에누리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 사전 약정: 이동통신사와 대리점 간에 단말기 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하기로 사전에 약정해야 합니다.
• 직접 공제: 보조금이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어야 합니다.
• 가격 보상: 보조금이 단말기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격 보상 성격이어야 합니다.

매출 에누리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

• 판매장려금 성격: 보조금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유치를 위한 판매장려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경우, 매출 에누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제3자 지급: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직접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매출 에누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은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단말기 지원금을 매출 에누리로 인정한 사례(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19615 판결)가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이동통신사와 대리점 간의 약정에 따라 단말기 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을 매출 에누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의사항:

단말기 보조금의 매출 에누리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 지급 방식, 법률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