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자기조정으로 사업소득을 신고할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세무사가 본인의 사업소득을 자기조정으로 신고하는 경우, 외부조정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사가 조정반에 편성되어 있고, 조정반 지정서와 함께 본인 명의로 작성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 및 판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무사가 본인의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 외부조정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해당될 경우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라 적법하게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 세무사가 본인 명의로 작성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3, 2006.1.2.)
• 복식부기의무자인 세무사가 본인의 사업소득에 대해 자기 명의로 작성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