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를 할 때 반드시 수입 쪽도 발생한다고 이해하면 되겠다?

영세율 적용 거래와 수입 거래는 별개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영세율은 수출하는 재화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 특정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율을 0%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수입은 해외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국내로 들여오는 거래를 의미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라고 해서 반드시 수입 거래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국내 사업자가 해외에 재화를 직접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이는 수입 거래가 아닌 수출 거래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해외에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거래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거래 자체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