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매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2024. 11. 16.

3주택자가 주택을 추가 구매할 경우(4주택 이상)

  1.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매 시: 취득세 12%

  2.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 구매 시: 취득세 12%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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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세무조정 시 수입으로 계상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2018년 이후부터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즉, 처분이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며, 자산의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다만, 토지 및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의 처분 이익은 사업소득과는 별도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016년 이후 업무용 승용차 처분 시, 처분손실 중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균등하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면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또한,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탈루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시 무형자산 잔액을 0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회계 및 세무상 문제는 무엇인가요?
폐업 시 무형자산의 회계처리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개인사업자:** 폐업 시 무형자산(영업권 등)의 미상각 잔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열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법인사업자:** 무형자산 장부가액이 회수가능액에 미달하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하며, 이는 감가상각비에 합산되어 감가상각 시부인 처리됩니다.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보수총액신고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시 이월결손금은 반영하지 않고, 이월결손금 차감 전 소득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즉, 실제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이월결손금으로 인해 소득금액이 0원이 되더라도 이월결손금 차감 전의 실제 소득금액을 신고해야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정확해집니다.
2024년 간편장부대상자가 2024년 수입금액이 3억을 초과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2025년 2월 폐업 시 사업용계좌 등록 의무와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4년 간편장부 대상자가 수입금액 3억 원을 초과하여 2025년 복식부기 의무자로 변경된 경우, 폐업 시 사업용계좌 등록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 의무**: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반드시 신고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2. **신고 기한**: 복식부기 의무자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1일부터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다면, 2025년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3. **미등록 시 불이익**: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후 사용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미신고 가산세: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 (미신고 기간/365) × 0.2% - 미사용 가산세: 사업용계좌 미사용 금액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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