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간 담보제공 수수료에 대한 판례를 더 찾아줘.

특수관계자 간 담보 제공 수수료와 관련하여,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따라 적정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습니다.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과 관련이 깊습니다.

핵심 판례 내용:

• 대법원 2003. 4. 25. 선고 99다59290 판결: 이 판례는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담보 제공 역시 자금 대여와 유사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거래로 볼 수 있어,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적정 담보 제공 수수료 상당액을 거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판단 근거:

•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과세관청은 시가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 수수료를 받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 정상적인 거래 관행: 특수관계자가 아닌 일반적인 당사자 간의 거래라면 담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특수관계자 간의 무상 담보 제공은 부당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인 B회사가 A회사에게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한 경우, 세무조사 결과 적정 담보 제공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받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B회사는 A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A회사는 해당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B회사가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및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