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 법인세가 증가하나요?

법인이 개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법인세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배당금은 법인의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이므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후의 소득에 대한 처분입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의 과세소득을 감소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법인이 개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 배당소득세(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는 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원천징수된 세액은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법인세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이 개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인세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