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이상이 일용직 건설노동(노가다)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16

만 18세 이상이면 일용직 건설노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현장의 특성상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육체노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체력과 경험을 고려하여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건설사들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어, 신규 진입자의 경우 기본적인 안전교육이나 자격요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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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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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과세자: 1월 25일과 7월 25일에 신고합니다. 2. 간이과세자: 1월 25일에 연 1회 신고합니다. 3.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예정부과기간(1.1.~6.30.)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통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이월 적용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이월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이월 기간: -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2. 이월 대상: -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 3. 적용 방법: -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4. 주의사항: -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추가 납부 의무가 발생하거나, 이월액이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월공제 제도는 기업의 지속적인 고용 창출을 장려하고, 일시적인 경영 악화로 인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세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전세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필요 -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 전세권자, 전세권설정자, 금융기관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합니다. 3.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 - 금융기관이 관할 등기소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합니다. 4. 등기 완료 - 등기 완료 후 전세권에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 전세권자는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 기간 만료 시 근저당권 실행 방법에 유의해야 합니다.
단란주점의 봉사료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알려주세요.
단란주점 사업자가 제공하는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특히 단란주점은 식품위생법상 여성접객부를 고용할 수 없으며, 사장 본인이 제공하는 봉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액에 해당합니다. 다만, 웨이터, 주방장 등 단란주점에 합법적으로 고용된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봉사료는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봉사료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가와 구분되어 기재 2.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사업자가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하루 3시간씩 주 4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하루 3시간씩 주 4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2.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귀하의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12시간(3시간 × 4일)으로,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며, 최소한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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