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각부인액이 있을 때 시인부족액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상각부인액이 있을 때 시인부족액이 있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두 개념은 서로 다른 상황에서 발생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상각부인액: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했으나, 세법상 인정되는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즉, 법인이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 중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 시인부족액: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이 세법상 상각범위액보다 적은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법인이 상각비를 충분히 계상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상각부인액은 후 사업연도에 시인부족액이 발생했을 때 그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부족액이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상각부인액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 사업연도별로 감가상각비 계상액과 상각범위액을 비교하여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