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세무대리행위를 할 경우 받게 되는 법적 처벌과 책임에 대해 알려주세요

세무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는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1. 세무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무자격자가 세무사의 명의를 대여받아 거짓으로 세무신고를 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도 처벌됩니다.
3. 세무사가 무자격자에게 자신의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