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직접 창업해야 하나요, 아니면 타인에게 사업체를 인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원칙적으로 직접 창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타인으로부터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합병, 분할, 현물출자 등을 통해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세액감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어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기존 사업체의 유휴 설비나 폐업 업체의 자산을 활용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는 새로운 기업 활동으로 생산이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체 인수 시에는 창업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합작투자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 창출 효과가 있다면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두237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