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아 세무대리행위를 할 경우 법적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18

세무사 자격증 대여 관련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사가 타인에게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무자격자가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세무사의 지휘·감독 없이 납세자를 대리하거나 사실상 신고를 주도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4.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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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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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경정청구의 처리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의 처리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2. 이 기간 내에 세무서장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3. 납세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정청구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적어지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총급여 금액이 아닌 상시근로자 수의 증가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급여가 적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전 과세연도 대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증가 2.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등 특정 유형의 근로자 고용 증가 3.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기업 규모에 따른 공제 금액 차등 적용 따라서 총급여가 감소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야 하므로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미한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서 작성 시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법령은 무엇인가요?
경미한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서 작성 시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구체적으로: 1.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은폐해서는 안 되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에서는 경미한 사고를 포함한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강제 이행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은 주로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1.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 이행 강제: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됩니다. 2. 원직복직 거부 시 제재: 부당해고로 판정된 근로자의 복직을 거부하는 사용자에게 부과되어 복직을 강제합니다. 3. 구제명령 실효성 확보: 이행강제금 제도를 통해 노동위원회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일부 사용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구제명령 이행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의 발행 한도는 얼마인가요?
간이영수증의 발행 한도는 거래 건당 3만 원입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인정되는 금액으로,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경조사비의 경우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의 증빙을 통해 1건당 20만 원 한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접대비의 경우에는 간이영수증 비용인정 한도가 1만 원으로 더 낮아집니다. 3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2%의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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