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아 세무대리행위를 할 경우 법적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세무사 자격증 대여 관련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사가 타인에게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무자격자가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세무사의 지휘·감독 없이 납세자를 대리하거나 사실상 신고를 주도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4.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