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은 지방세와 국세를 안내도 되나요?

비영리내국법인이라고 해서 모든 지방세와 국세를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 따라 납세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의 경우:

• 비영리내국법인은 영리내국법인과 달리, 수익사업과 관련된 소득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즉, 수익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 등 양도소득, 유형·무형자산 처분 수입 등이 포함됩니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사업소득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등 세법상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 지방세는 비영리법인이라도 해당 사업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재산세 등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술연구단체나 장학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도 사업의 종류, 소득 발생 여부, 자산 보유 현황 등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세법 규정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