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 1년 미만 직원의 연차휴가 부여가 법적 의무사항인지 알려주세요

2024. 11. 18

근무기간 1년 미만 직원의 연차휴가 부여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최대 11일까지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입사일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3.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2024년 1월 1일 입사자가 1월 한 달 개근 시 2월 1일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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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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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차휴가 미사용시 수당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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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에 대한 이자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가수금에 대한 이자 계산은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동일인에 대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상계 처리합니다. 2. 가수금 적수가 가지급금 적수를 초과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3. 가지급금 적수가 더 크면, 그 차액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합니다. 4. 단, 가수금과 가지급금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약정이 있어 상계할 수 없는 경우는 별도로 처리합니다. 5. 법인세 계산 시 인정이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4.6%)보다 저율 또는 무상 이어야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황과 약정 내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업에서 지급하는 면접비는 과세 대상인가요?
기업에서 지급하는 면접비는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과세 여부는 지급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1. 5만원 이하: 과세최저한 규정이 적용되어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없습니다. 2. 5만원 초과: 과세 대상이며,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지급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지급 내역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의 강제 이행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은 주로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1.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 이행 강제: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됩니다. 2. 원직복직 거부 시 제재: 부당해고로 판정된 근로자의 복직을 거부하는 사용자에게 부과되어 복직을 강제합니다. 3. 구제명령 실효성 확보: 이행강제금 제도를 통해 노동위원회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일부 사용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구제명령 이행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계산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부가가치세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 계산: 해당 과세기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산합니다. 2. 매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세율(10% 또는 0%)을 곱합니다. 3. 납부세액 계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합니다. 4. 최종 납부세액 산출: 납부세액에서 경감공제세액,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합니다.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기타 세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제기 기관: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신청하고, 해고무효확인소송은 법원에 제기합니다. 2. 신청/제기 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해고무효확인소송은 별도의 제소기한이 없습니다. 3. 절차: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먼저 지방 노동위원회의 심판을 거치며,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한 재심-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은 바로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4. 비용: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무료이지만, 해고무효확인소송은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이 발생합니다. 5. 구제 내용: 불법해고일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킬 것과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고무효확인소송은 해고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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