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액이 소액이라 할지라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에 따르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액 탈세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탈세액이 경미하거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경우, 포탈한 세금을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은 양형 시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 탈세라도 안심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