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액이 소액이면 처벌받지 않나요?

탈세액이 소액이라 할지라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에 따르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액 탈세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고의성: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려는 명확한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부정한 행위: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매출 누락, 비용 부풀리기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는지 여부.
• 가중 처벌: 탈루 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의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탈세액이 경미하거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경우, 포탈한 세금을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은 양형 시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 탈세라도 안심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