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에 명시된 2개월 수습기간을 기준으로 2개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 정규직 전환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채용공고에 명시된 2개월 수습기간을 기준으로 2개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기간 만료 후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1. 계약의 성격 및 정규직 전환 기대권:

•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그 기간 동안의 업무 능력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가 분명하다면, 이는 시용(시험 사용)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정규직 전환 거부는 원칙적으로 해고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명확한 약속이나 기대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있었다면, 단순히 수습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전환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습 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2. 전환 거부의 정당성 및 절차:

• 정규직 전환 거부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수습 기간 동안의 평가 결과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그 결과가 전환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수습 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습 기간 동안의 평가 결과와 전환 거부 사유를 명확히 통보하고, 이에 대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의 내용, 수습 기간 동안의 평가 과정 및 결과, 전환 거부 사유의 객관성 및 합리성, 그리고 회사의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부당해고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조 판례: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