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전세 보증금은 재산으로 포함되지 않아 제외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전세 보증금은 재산으로 포함되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무주택자가 임차한 주택의 전세 보증금은 재산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다른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보험료 산정 시 전세 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평가됩니다:

• 평가 금액: 전세금액의 30%가 재산금액으로 반영됩니다.
• 기본 공제: 재산가액에서 1억 원의 기본 공제가 적용됩니다.
• 점수화: 공제 후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 점수가 산정됩니다.
• 보험료 계산: 산정된 재산 점수에 점수당 금액(2026년 기준 211.5원)을 곱하여 재산보험료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전세 보증금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보험료에 반영되므로 제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