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갑질은 어디로 신고하나요?

공무원의 갑질 행위는 해당 공직자의 소속 기관 감사 부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신문고 내 '갑질피해 신고'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처리 가능한 '공직갑질'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행위
• 직무 권한 등을 행사하여 다음과 같은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 인가·허가 등을 담당 공무원의 부당한 신청 접수 지연 및 거부 행위
  •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 행위
  • 소속 기관의 의무, 부담, 비용, 인력 등을 직무 관련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직무 관련자 등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단순 욕설이나 폭언의 경우, 행동강령상의 갑질보다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징계 규정' 위반 사항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직접적인 행동강령 위반 조사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