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가 법정 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식대가 법정 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지급: 식대가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액으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근로자의 출근 여부나 근로 제공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명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식대를 명확하게 통상임금으로 보기로 정한 경우, 해당 식대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식대가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비 변상적 성격: 근로자가 실제 지출한 식비를 변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예: 출장 시 식비 영수증 제출 후 지급)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복리후생적 성격: 사내 급식 제공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및 복리후생을 위한 성격이 강한 경우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지급 조건의 변동성: 출근 일수나 식사 횟수 등에 따라 식대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식권 미사용 시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 등 지급 조건에 변동성이 있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참고: 2023년 1월 1일 이후 받는 식사 또는 식대부터는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 이하에서 월 20만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비과세 한도에 관한 내용이며,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