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규정에 조부모만 있고 외조부모는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내규정에 조부모에 대한 경조 휴가 규정만 있고 외조부모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외조부모에 대한 경조 휴가 규정을 신설하거나 기존 조부모 규정에 외조부모를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 법률상 조부모의 범위: 민법상 친족의 범위에는 부계 혈족뿐만 아니라 모계 혈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조부모는 친조부모와 외조부모 모두를 지칭하며, 동등한 지위를 가집니다.
• 평등권 침해: 친가와 외가를 구분하여 경조 휴가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부계 혈통 중심의 관행에 따른 차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차별적 관행에 대해 규정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공공기관 및 대부분의 대기업은 이미 친·외조부모를 구분 없이 경조 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조치 방안:

1. 사내 규정 개정: 인사팀 또는 관련 부서에 사내 규정 개정을 건의하여 외조부모를 포함한 경조 휴가 규정을 마련하도록 요청하십시오.
2. 차별 시정 요구: 만약 회사 측에서 규정 개정을 거부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제기하여 차별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의 복리후생 차원을 넘어 법적, 윤리적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