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영리 업무 금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받게 되는 제재는 무엇인가요?

공무원이 영리 업무 금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는 위반 행위의 경중, 고의성, 반복성, 공무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징계 유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파면: 공무원에서 완전히 해직되는 가장 중한 징계입니다.
2. 해임: 파면보다는 가볍지만, 공무원에서 해직되는 징계입니다.
3. 강등: 현재 직급보다 한 단계 낮은 직급으로 내려가는 징계입니다.
4. 정직: 일정 기간 동안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징계입니다.
5. 감봉: 일정 기간 동안 봉급이 줄어드는 징계입니다.
6. 견책: 징계 사유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을 촉구하는 가장 가벼운 징계입니다.

징계 수위 판단 시에는 위반 정도 외에도 공무원의 근무 기간, 공적,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징계에 불복하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