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사업자 결손금 공제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사업자의 결손금 공제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결손금 공제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항):

   • 일반적인 사업소득 및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업 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순)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지 않습니다.

2. 이월결손금 공제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 일반적인 사업소득 및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부터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부동산 임대업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기간 발생분은 10년,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기간 발생분은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