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우수 인력 소득세 감면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1. 감면 대상 확인:

• 자연계, 이공계, 의학계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여야 합니다.
• 국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 취업일 직전 5개 과세기간 동안 국외에 거주해야 합니다. (1개 과세기간에 183일 이상 국외 체류 시 인정)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등(기업부설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에 연구원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서 (별지 제7호의 2 서식)
• 박사학위증명서
•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예: 해외거주사실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 국외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기술개발 경험이 있음을 입증하는 증명서
• 해당 연구기관의 인정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

3. 신청서 제출: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 내용:

• 감면율: 근로소득 산출세액의 50%
• 감면 기간: 취업일(202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10년간

참고: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