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액 공제 여부는 도급인(건물을 의뢰한 사업자)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 하자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담이 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해당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이는 현실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2.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담이 됩니다.
• 이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하자보수 관련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만, 면세사업자로서 공제받을 수 없다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참고: 건설공사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