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고지산출내역에서 고용안정은 사업주가 100% 납부하는 것이 맞나요?
2026. 6. 2.
네, 맞습니다. 고용보험 고지산출내역에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지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요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0.25%에서 0.85%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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