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이나 과징금에 대한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인이 벌금, 과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납부하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항목들은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이므로, 세무상으로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비용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즉, 회계상으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만, 세무조정 시 익금산입하여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회계 처리:

• 벌금, 과료, 과태료, 과징금 납부 시: 차변에 '세금과공과' 계정, 대변에 '현금' 또는 '미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세무상 처리:

• 손금불산입: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과료, 과태료, 과징금 등은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익금산입: 세무조정 시 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에 가산합니다.

증빙 처리:

• 벌금, 과료, 과태료, 과징금 등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 대상이 아니므로, 납부영수증을 증빙으로 보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