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세가 부과되는 경우 지방세도 농특세의 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나요?

    2025. 5. 31.

    농어촌특별세(농특세)와 지방세는 별개의 세금이며, 농특세 부과로 인해 지방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농특세는 주로 국세 감면에 대해 부과되며, 일부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 감면 시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특세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특세가 부과된다고 해서 지방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특세는 별도의 세금으로, 지방세와는 독립적으로 계산되고 부과됩니다.

    따라서 '농특세의 10%를 지방세로 추가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각 세금은 해당 법령에 따라 별도로 계산되고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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